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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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건설현장 '돈맥경화' 푼다…내달 PF·건설사 금융애로...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 여신전문 금융·상호금융 등 각 금융업 권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때 시행·시공사와 금융회사가 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운영해 온 부동산PF...
"카드회원 모집 제3자에 맡겨"..하나카드 등 모집인 7명 제재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를...
PF·건설사 금융애로센터 9월 가동…주택공급 촉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금융업 계 정례 간담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은행과 증권, 생명·손해보험, 여신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PF 참여 금융회사도 업권별 협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중소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 ~ 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함 - 국가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과다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대형마트와 중소 가맹점의 업종별·규모별 차별을 시정하여 경제주체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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