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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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 및 제도는 분야별 재난ᆞ안전관리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될 안건 및 재난ᆞ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부처간 협의ᆞ조정 등을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ᆞ운영함으로써 재난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 제도를 도입함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 등이 긴급하게 직접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외에 선박, 자동차 등의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방법을 명확히 함 -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지시 위반 등을 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통보하도록 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업무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계획의 체계정비를 위하여 관련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정부 역할의 한계와 민간 구조·구호의 전통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구호 관련 민간 단체를 네트워크식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중앙 단위 또는 지방 단위로 생성되었거나 생성 단계에 있음 -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미국, 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식 자율방재체제와 같은 수준의 민간 방재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활성화 기반이 있어야 함 - 이 기반을 민간이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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