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 할 요인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각종 사용료나 인·허가나 공문서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나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수수료는 지역 간 형평성과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서 이 중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통일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커야 할 요인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와 같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장의 이용료를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간 사용료의 현저한 차등으로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편중되어 공설화장장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4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