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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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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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제19조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 중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동시 진행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ᆞ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함 - 융합지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 중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 수립하게 함 - 융합지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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