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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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차별적 처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10%252F31%252Fp1065575183128467_138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차별적 처우
그런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약칭)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
'검월완박' 추진 최강욱, 군법무관 땐 "판검사 동일 봉급 줘라" 헌소청구
등에 관한 법률 ( 군법무관임용 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무관 처우를 판검사 수준으로 맞춰야... 군법무관의 봉급과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조정해 판검사 봉급 의 약 90% 수준 내외가 되도록 조치했다. " 군법무관 ...
검사월급 이상없다?…최강욱 '검사보수법 폐지' 전망은
관한 법률 폐지안이 입법 이후에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이 과거 군 법무관 ...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 "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법무관은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 이러한 보수상 우대는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해 부당함 - 법률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군인 보수규정에 따르게 함 -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보수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지 않고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은 퇴직 시에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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