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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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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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인 세움] 윤영진의 IP ISSUE #4. AI 학습 데이터는 특허로 보호받...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현행 특허법 및 그 심사 기준에 따르면 발명은 물건(장치 또는 시스템) 또는... 이를 양도 ㆍ 대여 하기 위하여 전시 하는 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SW, 특허법 보호 추진… ‘온라인 침해행위’처벌 가능해진다
특허법 은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라고 정의하고 △물건의 발명(그 물건을 생산·사용·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대여 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 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그...
![[판례평석]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mig_photos%252F2015%252F204240%252F204240_6.jpg&w=3840&q=75)
[판례평석]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양도 , 대여 , 수입 또는 전시 할 권리를 독점하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법 은 특허권자가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 공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 미비 등으로 침해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함 -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징발법을 개정함 - 정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해당 질병의 치료제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된 사안임 - 특허법을 개정하여 비상시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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