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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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법안 59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대표발의)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공주택 특별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etc%252Fnewspim_sns_logo_201x201_v1.jpg&w=3840&q=75){kind=logo}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 산업 기본법... [2204775]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안정훈 건설엔지니어링協 신임 부회장을 향한 기대와 우려
지난해 5월 전임 김영욱 전 부회장(현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 부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국토부와 협회·업계... 건설기술 진흥법 을 주요 법안 으로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장에서는 엔산법 개정이 반가울리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증가로 민간부분에서 첨단IT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은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목록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ᆞ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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