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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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로 서울의 변화 소개
실시간 도로 혼잡도 등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시간 도시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136건의...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에서는 스마트 측정 기구 를 통한 맞춤형 운동 , 메타버스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 을...
백종일 충북 자전거 연맹 사무국장 "도내 자전거 인구 40만명... 안전모 착...
이곳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등 간단한 도로 교통법 규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친환경적인 운동기구 이며 이동 수단이거든요. 따라서 자전거 이동 방법과 기본적인 교통법 규에 대한 평생...
야간에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또한 자전거는 누구나 타기 쉽고, 다른 이동 수단에 비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운동기구 로 주로 사용된다. 자전거는 유산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바꾸고자 함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횡단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및 OECD 선진 각국의 전기자전거법규를 참고로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맞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일정한 출력요건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간주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또는 신체장애인인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서행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좌회전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도록 함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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