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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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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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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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독도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5. 4. 20)에서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2005. 4. 19)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제정안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를 전담연구할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함 -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가 독도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원, 세액의 감면, 소득공제 및 의료지원 등을 하도록 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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