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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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작년 결함보상 2천656건…2024년보다 4.7% 늘어
이 역시 모두 식품위생법 에 근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함이 확인된 가공 제품 에 대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 제품 의 위해성이 확인됐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금지를...
![[유통소식] 신세계백화점, 가을학기 아카데미 접수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4985_211026_1746_v150.jpg&w=3840&q=75)
[유통소식] 신세계백화점, 가을학기 아카데미 접수 시작
교육 과정에서는 2026~2027년 식품 표시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식품위생법 , 식품 표시기준, 가공 식품 ... 이번 제품 은 리뉴얼 이후 높아진 소비자 관심에 맞춰 말차를 활용한 라인업 확대 차원에서 기획됐다....
![[산청 24시] 유명현 군수, 딸기농가서 민선 9기 첫 현장간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0179_387909_32_v150.jpg&w=3840&q=75)
[산청 24시] 유명현 군수, 딸기농가서 민선 9기 첫 현장간담회
주요 내용은 위탁가공 생산과 식품위생법 이해, 소비자 맞춤형 위생 포장 방식 선택, 농산물 가공 상품 포장... 또 가공 전문가인 김익조 소통비즈니스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시중 제품 의 포장과 가격을 비교·분석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식습관 및 식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위해사례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된 회수조치가 전체 식품회수 건수의 약 5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신속한 회수조치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처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반제품의 형태로도 제조·가공·수입 및 조리하여 판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반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 반제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도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식품표시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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