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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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차는 중형차 대비 연간 30% 이상 CO2 배출이 적고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가 개발되는 시기가 향후 5~10년까지 예상되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저탄소 자동차로서 경차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는 경차시장 보급률이 7.6%로 국민소득, 에너지 수입의존도, 교통 혼잡성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형성되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경차 범위를 배기량 기준 800시시(CC)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배기량 1,000시시 이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고유가시대에 경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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