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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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는 우리 와 지배구조가 배치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클러스트(National Mall) [사진...
한국갯벌 2단계등재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인천에는 이미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이 여럿 있다. 볼음도와 주문도 등 강화갯벌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 유산 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도난의 경우 9건, 17점이었으나 2006년에는 14건, 73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문화재청이 설치한 도난경보장치는 136점에 불과해 전국 1,853점의 국보 및 보물수 대비 설치율은 7.3%에 그쳤음 - 도난경보장치 설치로 인한 도난방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문화 자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함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문화재 행정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식민통치행정의 도구로 세워진 건조물은 문화재로 인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종전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중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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