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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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내륙권을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변화시켜 내륙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동일한 구조의 법률인 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중복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내륙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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