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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803수정가결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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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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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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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465임기만료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건축주들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공모 방식을 주로 이용하여 외국 기업들이 주요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설계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본설계 이후 단계의 설계만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건축사 및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 - 국내 초고층 건축물 설계분야가 외국 설계시장에 잠식되는 것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내 초고층 설계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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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함 -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1인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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