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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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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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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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와 목적 사업을 신설함 -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ᆞ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ᆞ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ᆞ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장관은 산업ᆞ직업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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