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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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 공항 소음 대책 지역 ’ 확대된 까닭?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 요구 지속적 협의해나갈 것 양천구의 대표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김포 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는 지역 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상식적으로 공항 이 위치한 강서구 일대의 소음피해 가 클...
“2~3분마다 비행 소음 ···우린 왜 보상 못 받죠?”
공항 은 국가기반시설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고도제한 , 항공기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권·생활권·재산권 등의 피해 를 보고 있고, 특히 고도제한 은 주변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2~3분마다 비행 소음 우린 왜 보상 못 받죠?”
공항 은 국가기반시설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고도제한 , 항공기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권·생활권·재산권 등의 피해 를 보고 있고, 특히 고도제한 은 주변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음 - 고시 이후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 공항 주변의 자연적 지형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는 일반 민간항공기와 달리 고속기동, 선회접근착륙 및 비상훈련 등 다양한 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공간과 고도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항공법」에 규정된 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 표면보다 더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군용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용공항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군용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공해 유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군용공항의 착륙방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인 차폐원칙을 적용한 착륙임 - 시계비행을 하더라도 차폐표면 이상으로 최저안전고도를 확보하여 운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임시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최고장애물을 지정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최고장애물의 지정일자·위치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고장애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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