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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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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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 성지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립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안장자격이 있는 분들도 기존 운영 중인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함 - 제주지역에 시급히 국립묘지를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행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중에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까지 자살자 중 순직자로 결정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한 자 98명에 대해 5명이 해당 복무기관에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 -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한 군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80명 내외로 발생하는 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마련 등을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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