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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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임 -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은 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영구건물의 신축에 어려움과 개발 후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함 - 국유림의 매각에 따른 산림청의 업무축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개념정립과 산정이 모호하는 문제에 따라 기금납부대상을 매출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적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배정하여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의 수익이 과다하게 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 법인세를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축 및 일반건축물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 접근성과 시장성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대체산업으로서의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개발 등 민자사업과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대 필요함 -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리조트가 가족형 관광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사업권이 절대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림 지정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도계캠퍼스) 시설·설비 등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0일 최종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을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2011년 9월 9일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5일 권성동의원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됨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ᆞ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ᆞ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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