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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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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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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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05-25중립

민법중개정법률안 등 34건 의결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의 채취 , 남한강·임진강 등의 하천 골재 채취 등을 통해 골재 공급을... - 주민지원을 위해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로 인상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유사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장윤석의원등 14인2009-11-05

1800998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두환의원등 10인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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