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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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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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원가총액이 100분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증액에 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는 협의 신청 및 조정 요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및 제7조 등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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