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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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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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택, 당시 서울 창천동 거주 재택 씨는 남산 일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 를 하고 있었어. 꿈을 안고... "주동자는 엄단에 처하라" 결국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주민은 21명. 그 중...
![[신동립 잡기노트]산속의 불, 화장 장 밖의 예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0754_115891_4210.jpg&w=3840&q=75)
[신동립 잡기노트]산속의 불, 화장 장 밖의 예외
성철, 법정 등 한국 현대 불교사의 큰스님들이 그러했듯 이번에도 화장 은 도심의 화장 장이 아니라 산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은 지정 시설 외 화장 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명시한다. 그러나...
큰아버지 분묘 파헤쳐 유골 태운 60대 징역형 집유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친환경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조성의 기준을 유형별로 규모와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경우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유형별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통일시키고 자연장지 중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터 등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설치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관할 구역 밖에 공설묘지 등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하여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葬事)관행에 따라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 증가, 묘지비용의 지속적 상승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수립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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