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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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도록 함 - 의원을 배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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