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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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46_94745_41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김 여사, 노재헌 씨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국세 청은 어디까지...
메가팩토리 대표·온유약품 ' 조세포탈 혐의' 고발… 국세 청 탈세제보도 ...
고발장에서는 이를 조세 범처벌법상 조세포탈 과 지방세 기본법 상 지방세 포탈 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고발인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오송 사업장의 전기·수도·인터넷 등 공과금 사용내역과...
"다음 현장 마치면 다 준다"...부산서 인테리어 하도급 대상 '폰지사기...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정황 자료 ( 조세포탈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자격 원청업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대위 소송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 소송 추가,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개정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과 가산세 부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함 - 국세 불복절차를 정비함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세심판관의 제척ᆞ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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