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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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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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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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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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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생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도시 지역 학생에 비하여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농·어촌 지역 교육 문제의 해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3인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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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연히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한 차등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친인척 등의 금전적 기여 여부에 따라 선발해서는 아니 됨 -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외를 인정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3항의 시험 외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범위와 상관없는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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