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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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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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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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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