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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7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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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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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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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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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와 목적 사업을 신설함 -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강명순의원등 101인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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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등 15인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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