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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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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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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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지원, 개발도상국 경제협력사업의 발굴 지원 및 녹색산업 관련 무역 진흥ᆞ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08-16

1808412수정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이익준비금외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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