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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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낙인의 헌법정치] 自治인가 他治인가 … 지방자치 아래로부터 개혁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自治인가 他治인가 … 지방자치 아래로부터 개혁해...
보니 의회 는 지방 토착세력과 자영업자의 아성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권을 챙긴다. 국회 의원 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지방 의원 은 ‘무급 명예직’으로부터 출발하여 2006년부터 유급제가 실시 ...
구 의원 끼리 몸싸움 추태…동대문구 의회 에 무슨 일 [혈세 누수 탐지기]
처음에는 무료 봉사였지만, 2006년부터 지방의회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지금은 급여를 받습니다. 특별시 의원 ... 지방의회 의원 에 한해 법적( 지방자치법 )으로 겸직을 허용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해관계 충돌...
'주먹구구식 이장 선거 병폐' 이젠 없어져야
비교해 보면 1991년 지방자치 제 도입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의원 (도 의원 , 기초 의원 )이 2006년부터 의정비(월정 수당 등)를 받는 유급제 (봉급)로 전환되면서 각종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평생직장'이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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