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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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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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주택보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음 - 부동산거래의 침체를 가져오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주택보유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고령은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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