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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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심 한복판 '위험천만 곡예주행'…틱톡에 딱 걸린 폭주족
이륜 차를 불법 개조하는 데 가담한 구조 변경업자까지 찾아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국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129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76건, 자동차관리법 ...
지난해 무려 789건 적발…경찰 광복절 '특별 단속', 폭주족만 잡지 않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무리를 지어 질주하는 장면은 일종 의 비공식 ‘폭주 이벤트’처럼 굳어졌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번호판 뗀 배달라이더 과태료 300만원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제84조 제4항 18의2에 따라... 등 일종 의 혜택을 보고 있어 내부에서도 불만이 크다. 이 의원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 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모든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부문 FTA 후속조치로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의무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이력 등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관리 관련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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