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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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년특집① 2023년을 장식한 자동차 10대 뉴스
교차로 우회전 논란 1월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승용차 시장, 하이브리드 역대급 강세 고유가 와 디젤 지양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효율 저탄소 배출의...
자전거도 교통법 규 준수해야
준수해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등 이동수단으로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교통 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 규 지켜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로 출 퇴근을 하는 등 이동수단으로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다보면 상대적으로 교통 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는 직접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 등에서 편리하여 그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 전기자전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토록 하고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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