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772수정가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767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08-08-27
1800774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08-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