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언자료] 제2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발언자료] 제2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분부터 병역 특례 소위원회 공개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 부정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사회지도층 가족 1만명 병역 감시할것"
전에 의무 를 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부터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졌다. 병역 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에 대해 사회 각 분야 이해당사자...
![[특별기고] 병역 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16%252F04%252F18%252F201604181635299670_e.jpg&w=3840&q=75)
[특별기고] 병역 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왔으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5일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고급 인력에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일부 연예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지정업체에 채용 대가로 많은 돈을 지급하고 대신 부실근무 또는 허위근무를 묵인토록 하는 등 최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국제사회도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무책임의 고리를 끊고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요원이라 정의함 -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 심사를 신청하도록 함 -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두고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함 -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 받아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사회복무분야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처분된 경우,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매 1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되거나 신청인을 대리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