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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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추징액 0원 '대장동' 남욱 "재산동결 풀어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117%252F202511171449020405_t.jpg&w=3840&q=75)
[뉴스퀘어 2PM] 추징액 0원 '대장동' 남욱 "재산동결 풀어달라"
이를 두고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감찰 징계 도 고려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 이재명 대선 지원, 채용 부정 사실로 드러나 ...
대한 징계 를 건의했다. 내부고발자 제보로 시작된 취재 《월간조선》은 앞서 2022년 6월호, 10월호, 2023년... 주는 행위 를 한 책임 등이 있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에 따른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며 ‘ 국가공무원법 ’...
'실형 숨기면 입사 성공'...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
국가공무원 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규정된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징계 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 처분도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 한전KPS도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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