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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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마치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아야 하듯이, 초 ․ 중등 의무 교육 에 간단한 수공예... 예를 들어 의료 전문가의 교육 훈련을 염두에 둔 직장 내 건강시설 마련/ 초중등 학교 설립 시 각종 수공예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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