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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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천시-파주시-연천군 특구 경쟁 본격화...지역별 개발구상 점검
측면, 남북 관계적 측면,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평화경제특구는 이러한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
"권역별 남북 협력 과제 해결…고성 '평화경제수도' 발돋움"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낙후 지역인 접경지역 지원의 법률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돋보기] 경기북부 대전환, 평화경제로 나아가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63708482_2471159_1332.jpg&w=3840&q=75)
[정치돋보기] 경기북부 대전환, 평화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 과 냉전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전히 낙후된 기반시설과 미군기지 반환부지 방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접경지역인 파주·고양·김포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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