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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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고 있으면서도 LPG 연료를 비롯한 세차비, 사고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 같은 운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용의 전가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수입 감소로 작용하여 과속운행 등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불친절 운행 등 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억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사용·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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