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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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카페리 등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예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동일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카페리 등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음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리하여 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카페리 등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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