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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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추진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현행법상 면허 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초고령 운전 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 ...
[카드뉴스] 5분 만에 갱신하는 운전면허 …강화할 필요 없을까
면허 갱신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면허 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 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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