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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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주려는 것임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의 지분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ᆞ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주의 출연 기준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로 계속 유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 외의 자’까지 확대하여 현실을 반영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이 서로 달라 이를 현행법상 기금의 개념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근로자고충처리지원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바꾸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관련 조항이 강화되지 않았으므로 벌금의 상한을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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