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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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안' 등 114건의...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했으며 2010년에는 현행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
박주선 "온누리상품권 세제지원 골목상권 살리겠다"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전통 시장 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보호하고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만든 전통 시장 ...
![[클릭 국회의원] 권경석 "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 대형마트 입점 제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111%252F83590_57631_2011_v150.jpg&w=3840&q=75)
[클릭 국회의원] 권경석 "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 대형마트 입점 제한 "
위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 시장 법)'과 영세 장비대여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전통 시장 법에 따르면 시장 정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상인연합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설립허가를 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상인연합회 각 지회의 경우 대리인 등기 규정이 없어 각 지회의 연합회 ‘대리인 등기’가 불가능함 - 이로 인해 상인연합회장이 각 지회의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실정임 - 각 지회 자체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수행시 연합회장 명의의 위임장을 발부받아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대리인 등기’ 규정을 신설하여 지회장 명의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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