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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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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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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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송영길의원등 13인2008-08-26

180427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아닌 수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필수 공공업무인 상하수도사업의 운영효율 개선을 도모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3인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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