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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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기하급수적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에서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간병원 등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차별적 요인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 -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 -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정신착란, 술취한 자,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미아의 경우 단순히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진지하고 명백한 보호조치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미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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