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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7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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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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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퇴 및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겪는 불편 및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 불필요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비용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7인2008-07-23
1813998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의 병폐는 민주적 정당정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 정서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새로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율이 높은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궐원이 생겨 의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제19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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