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7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9065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688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함
이학재의원등 27인2008-08-21
1800411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08-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