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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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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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편익과 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불편과 부담 등은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와 설치해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 관리방법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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