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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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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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등 10인2010-02-18

1814603임기만료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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