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ᆞ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 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지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에 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간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여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