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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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투표 참여 보장 확대, 투표 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 -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 -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각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작성기준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선거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각각 규정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권자·피선거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광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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