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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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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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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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험자 측(심사평가원)이 확인해주어야 하는 주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는 관련 규정이 법률과 하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함 -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및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공무원이 민간 사기업에 근무하는 국민들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함 - 사실상 근로에 대한 조건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각종 수당을 급여로 판단하여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서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재계약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있음 -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의 경우에도 무급이거나 또는 일정부분 삭감된 보수가 지급되어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 - 따라서 휴직 또는 재계약의 미확정,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보수가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된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월액 보험료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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